2023 더 달라지는 각종 지원정책 정리!

안녕하세요 느린 이야기입니다.

2023년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

코로나도 이제 거의 잠식되어 가는 분위기이고 실내마스크도 해제되며 5월에는 곧 완전 전면해제라고 하는데요

정부는 올해 더 늘어난 달라지는 지원정책을 발표했는데요

이번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●부동산●

임차인 주거부담 완화
-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
-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
-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

전 월세 세제 혜택
-월세 세액공제 (한도 750만 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
-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(연 400만 원)

특례보금자리론 신설
-안심전환대출+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, 1년 한시 시행
-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
-세부적인 시행 일정,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

 

●직장인●

근로&자녀장려금
-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 원 → 330만 원으로 인상
-재산 요건: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
-자녀장려금 지급액10만 원 인상 (70만 원 → 80만 원)

교통비 부담 완화
-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(40% → 80%) 했던 것을
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
-청년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

청년도약계좌
-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 이하,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
-본인 납입액 40~70만 원 / 은행이자+정부지원금=최대 13%
-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,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

 

●구직자●

국민취업지원제도, 지원금 확대
-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, 최대 40만 원까지
더 받을 수 있음
-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(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

청년도전, 지원사업 확대
-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
-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
-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 받을 수 있음

청년 일경험 확대
-기업탐방 프로젝트,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
-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.1만 명 예정
-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(3만 명)

 

●취약계층●

취약계층, 지원 확대
-긴급복지지원금: 4인가구 기준 154만 원 → 162만 원으로 인상
-에너지 바우처: 연 12만 7천 원 → 18만 5천 원으로 인상
-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.3% 상향됨

문화생활, 지원 확대
-문화누리카드 : 예산 221억 원 증액, 1인당 연 11만 원 사용 가능
-스포츠강좌이용권 : 월 8만 5천 원*10개월→ 9만 5천 원*1년
-평생교육바우처: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6만 명으로 확대

생필품 바우처, 지원단가 인상
-기저귀 바우처: 월 6만 4천 원→8만 원 제공
-조제분유 바우처: 월 8만 6천 원→10만 원 제공
-생리대 바우처: 월 1만 2천 원→ 1만 3천 원 제공

 

●임산부, 육아●

부모급여 신설
-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,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
-만 0세는 월 70만 원,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됨
-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,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

육아휴직 확대
-육하휴직 기간을 1년→1년 6개월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 예술인까지 확대
-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음, 빠르면 6월 이후 예정

유치원 유아학비, 지원 연장
-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 (만 3~5세 유치원 / 어린이집 원아 대상)
-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